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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2014
제14권 제4호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
이성기
6779
528
2014
제14권 제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영희
6312
527
2014
제14권 제4호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인식을 통한 법·정책적 연구
안진한_김택
6338
526
2014
제14권 제4호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원준
7496
525
2014
제14권 제4호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225
524
2014
제14권 제4호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971
523
2014
제14권 제4호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김형섭
6572
522
2014
제14권 제4호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임현
6533
521
2014
제14권 제4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진근
6262
520
2014
제14권 제4호
한중FTA와 반덤핑(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이호용
6045
519
2014
제14권 제4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6971
518
2014
제14권 제4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조성혜
6615
517
2014
제14권 제4호
후견계약의 체계와 과제
박득배
6387
516
2014
제14권 제4호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손정은·심영규·최재규
6298
515
2014
제14권 제3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이용표·박인환
6679
514
2014
제14권 제3호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8636
513
2014
제14권 제3호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9219
512
2014
제14권 제3호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조규식ㆍ노정휘
6552
511
2014
제14권 제3호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김태동
6754
510
2014
제14권 제3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8653
509
2014
제14권 제3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6707
508
2014
제14권 제3호
독일의 공법상 사단: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변무웅
6189
507
2014
제14권 제3호
목조건축문화재 소방방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오승규
6473
506
2014
제14권 제3호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이도국
6497
505
2014
제14권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윤현석
6022
504
2014
제14권 제3호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6050
503
2014
제14권 제3호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곽관훈
5837
502
2014
제14권 제3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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