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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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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2018 | 제18권 제2호 |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변무웅 |
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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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2018 | 제18권 제2호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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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2018 | 제18권 제2호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
노기호 |
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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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2018 | 제18권 제2호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
소성규,서창원 |
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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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2018 | 제18권 제2호 |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
송철종,모춘흥 |
5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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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2018 | 제18권 제2호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이원희 |
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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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2018 | 제18권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
이기일 |
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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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2018 | 제18권 제2호 |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
강태성 |
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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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2018 | 제18권 제2호 |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
이현석 |
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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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2018 | 제18권 제2호 |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정다영 |
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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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2018 | 제18권 제2호 |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이부하 |
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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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2018 | 제18권 제1호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
손영화 |
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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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2018 | 제18권 제1호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이상명 |
4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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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2018 | 제18권 제1호 |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선영화,강동욱 |
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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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2018 | 제18권 제1호 |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
반규만 |
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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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2018 | 제18권 제1호 |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
정문식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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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2018 | 제18권 제1호 |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
조홍석 |
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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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2018 | 제18권 제1호 |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이성기 |
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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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2017 | 제17권 제4호 |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
이상명 |
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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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2017 | 제17권 제4호 |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
이호용,박선아 |
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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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2017 | 제17권 제4호 |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
윤진아 |
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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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2017 | 제17권 제4호 |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
조성혜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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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2017 | 제17권 제4호 |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
조홍석 |
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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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2017 | 제17권 제4호 |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
이현석 |
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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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2017 | 제17권 제4호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
김성록,김지석 |
5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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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2017 | 제17권 제4호 |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이은미 |
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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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2017 | 제17권 제4호 |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김상태,조영기 |
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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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2017 | 제17권 제4호 |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
심영규 |
5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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