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4호 저자 오승규
자료명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개요

[목차]

. 서 론

. 자치재정권의 법적 보장

. 자치재정권 확대 정책

.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결 론

 

[국문요지]

재원의 확충 없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의 관리를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자치권을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는 중요하며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고권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지출과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재정규범이자 구체화 규범이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없고, 특정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반법적 성격도 아니므로 다른 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국가에 의한 통제 범위가 넓고 의존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 자주재원 확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 강화로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방분권 구조로 개편하는 모델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 자치재정, 자주재원, 재정 자율성, 재정분권
다운로드

 01.[발표]오승규.pdf (369.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831
44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916
43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903
42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2050
41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920
40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873
39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894
38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2041
37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955
36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860
35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2091
34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2084
33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2073
32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25
31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152
30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056
29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02
28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097
27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097
26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933
25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983
24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980
23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998
22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33
21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465
20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491
19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533
18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44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