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서명법과 신원(인증)

Ⅲ. DID 대두와 개인정보보호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국제 추이

Ⅴ. DID 정착과 신산업결합에 대한 외국례

Ⅵ. DID 수용시도 사례: 도로교통법

Ⅶ. DID 법령 활용 최적영역: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Ⅷ. 맺음말

[국문요지]

신원은 국가가 국민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부여된 이래 문명의 발전과 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필요해진 개념이다. 신원증명은 특히 개인화 또는 원자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비로소 중요해졌다. IT 기술의 발전과 집적이래 개인의 정보는 너무나 많은 사항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 개인인 것인지, 개인은 사람인지 신원인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점차 특정한 정보가 가리키는 개인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인증도 중요해졌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독점이나 유용은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도,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한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 주권적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분산신원증명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어느 개인이던지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인증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다. 국제적 입법 동향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이러한 효용성을 인식한, 여러 나라들이 분산신원증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은 분산신원증명의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각 국가들의 분산신원증명에 입각한 신분증 제도도 조명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식발행이라든가, 전자대체결제업자라든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의 방식 등에 이르러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피력했다시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주총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상응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주주의 소외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분산신원증명은 한 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