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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고준기
자료명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 Ⅲ.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 결정의 검토 Ⅳ. 해석론상 사용자성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Ⅴ. 결 론
주제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판례와 노동위 판정, 학설과 판정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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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891

44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969

43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962

42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2115

41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973

40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932

39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960

38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2096

37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2006

36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909

35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2143

34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2133

33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2127

32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90

31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216

30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125

29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70

28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161

27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167

26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03

25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2044

24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2034

23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63

22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93

21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529

20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567

19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600

18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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