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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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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
이기욱 |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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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최정희, 윤현석 |
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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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
김지석 |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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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
박세양 |
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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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022 | 제22권 제4호 |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
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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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윤진아 |
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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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
박종원 |
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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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
노기호 |
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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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희진 |
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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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2 | 제22권 제4호 |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오승규 |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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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22 | 제22권 제3호 |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
성승제 |
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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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22 | 제22권 제3호 |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
이훈종 |
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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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제22권 제3호 |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
이종덕 |
2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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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22 | 제22권 제3호 |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
박신욱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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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22 | 제22권 제3호 |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
윤현종, 강동욱 |
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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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2 | 제22권 제3호 |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
권지현 |
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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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22 | 제22권 제3호 |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
박재평 |
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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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2 | 제22권 제3호 |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
최정윤, 김형섭 |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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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22 | 제22권 제3호 |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
허순철 |
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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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2 | 제22권 제3호 |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
이상명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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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22 | 제22권 제3호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
신봉근 |
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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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2 | 제22권 제3호 |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성준호 |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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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22 | 제22권 제3호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이도국 |
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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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2 | 제22권 제2호 |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
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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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22 | 제22권 제2호 |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
박건도 |
3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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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22 | 제22권 제2호 |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박수곤 |
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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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22 | 제22권 제2호 |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
瀏德良, 손호준 |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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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22 | 제22권 제2호 |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
최진호 |
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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