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판례의 내용

Ⅲ. 검 토

Ⅳ. 결 어

[국문요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래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이사회내의 보수위원회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제도와 관련된 풍부한 입법례와 판례이론이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 그룹과 관련된 판례(The Goldman Sachs Group,Inc. Shareholder Litigation., 2011 WL 4826104 (Del. Ch.))에서는 종래의 다양한 해석기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서 보수계획에 대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다루어진 논의를 검토하면서 보수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이사는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보수계획과 관련된 종래의 여러 심사기준이 어떠한 변천을 격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보수위원회 또는 보수계획에 관한 입법 및 해석에 유용한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경영판단의 원칙 및 정관의 면책규정을 매개로 하는 이사의 책임의 본연의 자세를 고찰할 때에는 성실성 기준이 적용된 판례나 그에 대한 학설의 평가 등을 통해서 델라웨어주 판례법이 어떠한 가치판단 하에서 성실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판결은 이를 위한 하나의 소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수위원회 관련 입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보수위원의 독립성 판단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