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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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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5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6650
24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6872
23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6719
22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6241
21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0231
20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0256
19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7796
18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7488
17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7276
16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7846
15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7276
14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7575
13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7208
12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7202
11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7233
10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7738
9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7277
8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7613
7 2011 제11집 제1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6596
6 2011 제11집 제1호 프리드리히 뮐러 “판례법 관련문제와 법실증주의 비판” 번역/변무웅 6700
5 2011 제11집 제1호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박창석 6181
4 2011 제11집 제1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6216
3 2011 제11집 제1호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7016
2 2011 제11집 제1호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7003
1 2011 제11집 제1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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