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투명성의 역할과 정치ㆍ경제적 기능

Ⅲ. 사회적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모색

Ⅳ. 맺는 말

[국문요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의 대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적 담론을 설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한결같이 공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공약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투명성은 공정의 요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한 축으로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투명성이 갖고 있는 부패의 원천 차단 기능, 경제적 활력의 바탕으로서의 역할과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투명성이 주로 공적 영역의 책무 위주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비정부영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 사회적 영향력과 지분이 있는 집단에게도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입법적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투명성 위원회의 출범과 현행 관련 법률들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