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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432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196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114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625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343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434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0306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064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399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898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795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060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484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620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540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228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599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132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187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599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352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514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631
215
2009
제9집 제1호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915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467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767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553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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