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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0	발행호수	제10집 제1호	저자	이희성
자료명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외국의 근로관계 법적 접근 Ⅲ.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근로 관계법적 현황 Ⅳ. 결 론
주제어	일하는 엄마, 근로관계법, 저출산률,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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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79	2010	제10집 제2호	수도권관리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윤환	14498

278	2010	제10집 제2호	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13681

277	2010	제10집 제2호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13980

276	2010	제10집 제2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	14423

275	2010	제10집 제2호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15232

274	2010	제10집 제2호	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12653

273	2010	제10집 제2호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14953

272	2010	제10집 제2호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14375

271	2010	제10집 제2호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12921

270	2010	제10집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10925

269	2010	제10집 제2호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성용	10359

268	2010	제10집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10579

267	2010	제10집 제2호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9804

266	2010	제10집 제2호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13555

265	2010	제10집 제2호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14160

264	2010	제10집 제1호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정상우	9294

263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9691

262	2010	제10집 제1호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이희성	9475

261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9898

260	2010	제10집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9352

259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9921

258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9809

257	2010	제10집 제1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9395

256	2010	제10집 제1호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안택식	9027

255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9488

254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10315

253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9556

252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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