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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양재모
자료명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개요 Ⅰ. 자율규제이슈와 자율규제의 필요성
Ⅱ. 자율규제모델의 검토
Ⅲ. 정보통신서비스관련 자율규제모델의 검토
Ⅳ.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자율규제도입 방안
주제어 자율규제, 정보통신산업, 통신이용자, 불법유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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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55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9110
254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9956
253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9141
252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8607
251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9078
25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9283
249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8885
248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10336
247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10578
246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10182
245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10987
244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12296
243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10675
242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11030
241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10227
240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10094
239 2009 제9집 제2호 2008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보험건전성을 위한 정책의 비판 송호신 11462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11045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10504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10414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10985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10680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12321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3254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2691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10790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11439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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