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지방분권의
개념이 널리 사용된 지는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간 여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실천가능한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이
자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왔던 프랑스는 일련의 지방분권화과정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 역시 복합적 개념으로 법인격,
고유사무,  자치권을  주된  개념요소로  한다.  단일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중앙의
통제로부터  지역의  자율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과거
노력은  제도적  토대의  마련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유보가  그  예
이다.  재정  분야에서  단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세원을  신설해  나가고
있는 점이 개선된 모습이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조직상의 개편과 권한의 대폭
적인 이양과 감독권의 축소 및 재정상의 자율권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
는 광역적 행정체제 구축과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효율화에 중점
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협력방식으로  협약에  의한  방식
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행정체제의 개편과 지속적
인 권한 및 재원의 이전 그리고 자율권의 확대 및 협력제도 강화의 방향으로 지
방분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