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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7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2159

16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2193

15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2305

14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2292

13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2589

12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2452

11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2506

10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759

9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2679

8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2575

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2612

6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2562

5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2692

4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2559

3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2630

2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2679

1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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