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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4323

1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4258

1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6603

1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7148

1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6516

1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6836

1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6284

1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6291

1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8478

1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8099

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7917

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7919

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7849

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7871

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7409

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8383

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7831

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8985

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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