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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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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6314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7003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7387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6641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6772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7691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6555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6210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5203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5231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5434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5522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5489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5495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5425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5538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5351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5450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5382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5489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5338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5331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5770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5155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5191
588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6324
587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6609
58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