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 규정
학회 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한국어
中文(简体)
中文(繁體)
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학회지규정
논문접수안내
논문작성요령
연구윤리규정
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2호
저자
최철영
자료명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개요
Ⅰ. 서 론
Ⅱ.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Ⅲ.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선결과제
Ⅳ. 한반도 평화협정체제형성의 이행과정
Ⅴ. 결 론
주제어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 한국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평화체제
다운로드
최철영.pdf (53.0K)
[1]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6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1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10624
60
2005
제5집 제2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8815
59
2005
제5집 제2호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우용
8830
58
2005
제5집 제2호
청소년층 군인의 자살사고 실태분석과 예방방안
이만종
9095
57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8851
56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토론문
이호용
10340
55
2005
제5집 제2호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적 고찰
정우형
9352
54
2005
제5집 제2호
바이오장기 연구윤리
정규원
10980
53
2005
제5집 제2호
株主의 財産權保護
정규
10832
52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9603
51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9082
50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8795
49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9008
48
2005
제5집 제2호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9028
47
2005
제5집 제2호
무유보선하증권에 있어서 외관양호표시에 관한 연구
송달섭
8900
46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9478
45
2005
제5집 제2호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박진근
12427
44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3181
43
2005
제5집 제2호
퍼블리시티權의 移轉性에 관한 提考
박도희
12053
42
2005
제5집 제2호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박기석
12338
41
2005
제5집 제2호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노기호
12636
40
2005
제5집 제2호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問題點
김학기
12217
39
2005
제5집 제2호
공작물책임의 입법론적 검토
김성필
10989
38
2005
제5집 제2호
지상권의 부종성ㆍ수반성
김동호
9150
37
2005
제5집 제2호
정보통신법상의 분쟁해결제도
길준규
11923
36
2005
제5집 제2호
연금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Ⅱ)
고준기
11212
35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0426
34
2005
제5집 제2호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강동욱
1057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