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책학회 회원 및 교류회원 제위께

한국법정책학회는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먼저 본 학회 및 학회의 학술대회에 긍정의 후원을 하여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렬한 발제와 토론을 자원하여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님들, 본 학회의 발전에 직접적 또는 학제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 및 교류회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본 학회는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제개혁과 법정책』을 대주제로 제시하고, 경제개혁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의 개정에 관한 최신동향까지 살펴봄으로써 경제개혁에 관한 법정책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부디 학제적・융합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국법정책학회 회원 및 교류회원께서는 당일 학술대회에 참여하시어 학술대회를 이끌어주시고, 발제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개혁에 관한 법정책적 사유(think)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4일

(사)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 공동학술대회

□ 주  제 : 경제개혁과 법정책 

□ 일  자 : 2017년 3월 18일(토) 13:30 ~ 

□ 장  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3법학관 601호) 

□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체사회: 위계찬 교수(총무이사)

시간 및 진행사항

13:30-13:50 접수 및 등록

13:50-14:00 [감사패 증정식] 

 ◊ 전임회장 : 이훈종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개회식] 

 ◊ 개회사 : 주용기 교수(회장) 

 ◊ 환영사 :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축  사 :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술발표회]

14:00 14:50

 ◇ 제1주제 : 이스라엘의 反경제력집중법 

  - 사회자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 발표자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토론자 : 송호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토론자 :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14:50 15:40

 ◇ 제2주제 : 주택임차인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자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 발표자 : 이도국 연구교수(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자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박신욱 교수(경남대학교 법학과)

15:40 16:00 Coffee Break

16:00 16:50

 ◇ 제3주제 : 정보의 합리적 이용 기반경제조성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 – 유럽정보보호규칙(GDPR)과 프랑스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 사회자 : 이광진 교수(서울대지털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오승규 교수(중원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홍선기 박사(동국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토론자 : 김형준 수석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16:50 17:40

 ◇ 제4주제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 논의 최신 동향 

  - 사회자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장용근 교수(헌법개정특위 특별자문단, 홍익대학교) 

  - 토론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원) 

17:40 총회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