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 제4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Ⅰ. 1일차(5월 30일) 문화 탐방 프로그램

09:30 ~ 11:30 원광대학교순방 및 원불교성지 방문

12:0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 ~ 18:30 익산 문화탐방

1. 단체명 : 한.중.일 국재학술대회 참가자

2. 일 시 : 2014. 5. 30(금), 14:00 ~ 17:00

3. 답사코스 : 보석박물관(14:00) - 왕궁유적전시관(15:00) - 미륵사지(16:00)

Ⅱ. 2일차(5월 31일)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경제와 노동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The 40th Conference of KALP

Academic Exchange Program

between KALP(Korea) & Sanghai University(China) Law School

& Ryukoku University(Japan) Law School

- Law & Policy Approach for Economic and Labor-

장소 : 圓光大 法學專門大學院

일시 : 2014. 5. 31. 09:00 ~ 18:00

공동주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圓光大 비교법연구센터

전제 사회 : 노기호 (群山大 敎授)

09:00 ~ 09:30

제1부

□ 개회사 이희성 (본회 회장, 圓光大 敎授)

□ 환영사 정세현 (圓光大 총장)

□ 전임회장 감사패 전달

□ 기조강연 : 이형규 (漢陽大 敎授, 韓國商事法學會長)

제2부

09:30 ~

제1세션 사회 : 김상규 (漢陽大 敎授)

09:30 ~ 10:20

주제: “‘일본형’ 비정규직 개정을 위한 법정책”

발표 : 脇田　滋（와키타 시게루: 日本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 : 송강직(東亞大 敎授)

10:20~11:10

주제: “고용제도개혁 ― 「고용 유지형으로부터 노동 이동 지원형으로」”

발표 : 矢野　昌浩（야노 마사히로: 日本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 : 정영훈(憲法裁判硏究院)

11:10~12:00

주제 : “국가작용으로서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발표 : 이호용(漢陽大 敎授)

토론 : 오승규(中原大 敎授)

□ 기념촬영

12:00~13:30 점심식사

제2세션 사회 : 안택식 (강릉원주대 敎授)

13:30~14:10

주제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金融制度创新及其法律规制”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제도혁신 및 법률규제)

발표 : 李清伟(이청위, 中國 上海大學 法學院長)

토론 : 이훈종(東國大 敎授)

14:10~14:50

주제 :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세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 : 윤현석(圓光大 敎授)

토론 : 손영화(仁荷大 敎授)

14:50~15:30

주제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外资法保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법보장)

발표 : 金成华(김성화, 中國 上海大學 敎授)

토론 : 문정해(圓光大 敎授)

Tea Break(15:30~15:50)

제3세션 사회: 남복현 (湖原大 敎授)

15:50~16:30

주제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多元纠纷解决机制前瞻”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다원화분쟁해결제도 전망)

발표 : 瞿琨(구곤, 中國 上海大學 敎授)

토론 : 최영란(圓光大 敎授)

16:30~17:10

주제 : 해외투자자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곽관훈(鮮文大 敎授)

토론 : 성승제(韓國法制硏究院 硏究委員)

17:10~17:50

주제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与政府职能转变”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와 정부기능전환)

발표 : 赵清林(조청림, 中國 上海大學 敎授)

토론 : 심영규(東亞大 敎授)

18:00~18:30

종합토론 사회 : 노기호 (群山大 敎授)

토론자 : 김판기 (충북대 교수), 강기봉 (한양대 박사)

폐회사 윤현석 (圓光大 비교법연구센터장,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