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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정책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19     조회 : 1,670  

 

()한국법정책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주관 : ()한국법정책학회 /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1)

일시 : 20131123일 오후 1:00 -

대주제 : 통신비밀보호정책의 현황 및 과제

 

시 간

일 정

13:00~13:30

[ 등 록 ]

13:30~14:00

[ 개 회 식 ]

󰋼 사 회 : 노 기 호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군산대학교)

󰋼 인사말씀 : 강 동 욱 교수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 인사말씀 :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장

14:00 ~ 14:20

기조연설 : 통신비밀보호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14:20 ~ 15:10

주제1 : 통신비밀보호정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

사회자 :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발표자 : 이성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토론자 : 정정원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5:10 ~15:30

Coffee Break

15:30 ~16:20

주제2 : 감청표준화와 감청규제

사회자 : 주용기 교수(서남대학교)

발표자 : 손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선우)

토론자 : 김태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16:20 ~17:10

주제3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자 : 김성필 교수(호원대학교)

발표자 :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토론자 : 임규철 교수(동국대학교)

17:10 ~ 17:40

[ 총 회 ]

17:40 ~

[ 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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