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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정책학회 한중일 공동 학술 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0     조회 : 1,150  
 첨부파일 :  (K)한글-일본국제학술세미나프로그램(20131014).docx (22.3K) [7] DATE : 2013-10-24 16:41:03
 첨부파일 :  (K)English일본국제학술세미나프로그램(20131019).docx (962.6K) [8] DATE : 2013-10-24 16:41:03

법정책 한중일 공동 학술 세미나

(2013 한국법정책학회(KALP) 국제학술대회)

 

36회 한국법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龍谷大学(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일본 龍谷大学(류코쿠대학)  법학회 공동 심포지움

 

주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법 정책

 

일시: 20131026() 09:30 18:20

장소: 일본 교토, 龍谷大学 紫英館 대회의실(2F)

주최: 한국법정책학회, 일본 용곡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개회 09:30 10:40

09:3010:00 등록 및 인사

전체사회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

 

10:0010:20 개회사: 강동욱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교수)

10:2010:40 기조발제:矢野 昌浩(야노 마사히로: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1 10:4012:20

사회자 (이희성 원광대학교 교수)

10:4011:30 일본에 있어 노동규제 개혁의 동향

발표자: 脇田 (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자: (정영훈 한국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11:3012:20 한국과 일본에 있어 노동정책의 비교 분석

발표자: 尹盛國 (오사카 지방자치연구센터 연구원)

토론자: 脇田 (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강기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2:20 13:30 중식

 

2 13:3015:30

사회자 木下秀雄(大阪市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13:3014:20 실업·반실업의 상태화와 생활보호법의과제

발표자: 田中明彦 (다나카 아키히코: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토론자: (김선광 원광대학교 교수)

14:2015:10 한국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정책의 개편

발표자: 이호용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濱畑芳和 (하마바타 요시카즈: 立正大學 教授)

15:1015:30 휴식

 

2-1 13:3015:30 [법과 정책의 현대적 이슈]

사회자 안택식(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13:3013:50 형법상 단순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자: 주용기 (서남대학교 교수)

13:5014:10 - 한국의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고찰

발표자: 강동욱 (동국대학교 교수)

14:1014:30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윤창술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4:30-14:50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발표자 : 강기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4:50—15:20

집단토론 : 矢野 昌浩(야노 마사히로: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脇田 (와키타 시게루: 龍谷大学 法学部 教授,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실장)

 

15:2015:30 휴식

 

3 15:3017:30

사회자(주용기 서남대학교 교수)

15:3016:20 중국환경정책집행에 있어 법제도, 인사제도, 재원보장제도의 비교분석

발표자: 金紅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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