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알림방 > 학회행사안내
제33회 한국법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공지 (5월 24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7     조회 : 1,687  

우리 학회는 524() 법정책학의 현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33회 정기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524() 11:00 ~ 18:30

.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2/ 2법학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법정책학의 현대적 과제

. 주 최 :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V. 학술대회 일정

(11:30~12:30) 이 사 회(동문회관 중식당 청킹)

(12:40~13:00) 등 록

(13:20~13:40) 학술대회

사 회 : 손영화 교수 (학술이사, 인하대)

회 사 : 강동욱 교수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동국대)

인 사 말 씀 : 한충수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박종보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3:40~18:00 정기학술대회 주제발표>

(13:40~14:00)

(기조 발제) 기업의 경영활동과 법적 책임 (손용근 자문위원: 법무법인 동인)

(1세션) 경영행위와 배임죄

1주제

(14:00~14:50)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관한 판례의 경향분석과 문제점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발표자: 김홍기 교수(연세대)

토론자: 정 규 교수(공주대)

2주제

(14:50~15:40)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발표자: 장성원 교수(세명대)

토론: 황만성 교수(원광대)

사진촬영(참석자 전원) 및 커피 브레이크

(15:40~16:00)

3주제

(16:00~16:50)

기업집단에서의 경영자의 배임죄 대법원의 판결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자: 김성진 교수(대진대)

발표자: 최문희 교수(강원대)

토론자: 심 영 교수(연세대)

4주제

(16:50~17:40)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형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자: 김성진 교수(대진대)

발표자: 박찬걸 교수(대구효성가톨릭대)

토론: 이재진 변호사(수원지방변호사회)

(2세션) 신진학자 세미나

1주제

(14:00~14:50)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 프랑스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자: 이기우 교수(인하대)

발표자: 오승규 교수(중원대)

토론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2주제

(14:50~15:40)

WTO보조금분쟁상 시장비교기준 법리 관련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사회자: 이기우 교수(인하대)

발표자: 유광혁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토론: 심영규 교수(동아대)

사진촬영(참석자 전원) 및 커피 브레이크

(15:40~16:00)

3주제

(16:00~16:50)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사회자: 이훈종 교수(동국대)

발표자: 최현태 교수(관동대)

토론자: 위계찬 교수(충남대)

4주제

(16:50~17:40)

주주권 강화를 위한 의결권제도의 법적 과제

사회자: 이훈종 교수(동국대)

발표자: 황현영 연구관(법무부 상사법무과)

토론: 김지환 교수(경남대)

17:40 임 시 총 회(이사회 주요 결정사항 공지)

18:00 만 찬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사) 한국법정책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안내(6.29. 프로그램 수정) 관리자 06-18 199
29 제50회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공지(일부 수정) 관리자 02-02 2167
28 한국법정책학회 제50회 학술대회(안) 관리자 01-30 1939
27 2015년 한국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관리자 08-18 2144
26 (사)한국법정책학회 이사회 개최 알림 관리자 04-30 1737
25 2015년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알림(4/10 수정) 관리자 03-27 1973
24 제42회 학술대회 (상해 국제학술대회) 관리자 12-29 1675
23 (사)한국법정책학회 제43회학술대회 및 이사회/정기총회 관리자 11-11 2116
22 (사)한국법정책학회 제41회 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08-09 1903
21 (사)한국법정책학회 제4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최종) 관리자 05-27 1585
20 제40회 학술대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5-03 1684
19 (사)한국법정책학회 제40회 학술대회(한중일국제학술대회) 숙박 예약 안내 관리자 04-30 1441
18 한국법정책학회-안암법학회 공동학술특별세미나 개최 관리자 03-25 1412
17 (사)한국법정책학회 제39회 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03-19 1700
16 (사)한국법정책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관리자 11-19 1671
15 (사)한국법정책학회 한중일 공동 학술 세미나 관리자 10-20 1311
14 제34회 학술대회 법제처장 축사 관리자 08-27 1076
13 (사)한국법정책학회 제35회 학술대회-대진대 공동주최 관리자 08-14 1540
12 (사)한국법정책학회 제34회 학술대회(법제처-단국대법학연구소 공동주회) 개최 확정공지 관리자 08-05 1382
11 한국법정책학회 제34회 학술대회 관리자 07-17 1308
10 제33회 한국법정책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공지 (5월 24일) 관리자 05-07 1688
9 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경상대 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제32회 학회 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4-23 1321
8 한국법정책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제31회 정기 학술대회) 관리자 03-20 1231
7 2013년도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일정 안내 관리자 03-20 1353
6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8-13 1350
5 한국법정책학회,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5-05 1470
4 학술행사 및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02-01 1284
3 2011년 한국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신진학자발표대회 관리자 10-24 1495
2 한국법정책학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08-13 165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