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법정책학회가 계속하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법정책적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법학이라는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법정책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에 프론티어의 정신으로 매진해주시는 회원여러분의 능력과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첫 학술대회인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전통적인 법영역을 벗어나 부동산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분야의 법제도는 산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현상적 필요성에 따라 대책을 내놓게 되어 통일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제도의 통일적 접근과 해석이 아니라 개별현상중심의 연구가 주요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산업은 산업이라기 보다는 규제대상으로 되어있지만 FTA 등 국내외여건의 변화로 국내부동산관련산업의 대응력향상을 위하여 규제법적 제도가 아닌 진흥법제도의 방향전환이 필요하여 리테일시장, 금융시장, 규제제도, 형벌제도의 다양한 분야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중요한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법제 아니라 부동산산업법제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법정책적 논의를 진행할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고견을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 학술행사 및 정기총회 -

○ 학술행사(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대주제 : 부동산산업에 있어 법정책적 과제

   - 일 시 : 2012년 2월 11일(토) 13:30-18:00

   - 장 소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2관 지하1층 대학관

그리고 저희 학회 차기회장선출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기총회

   - 안 건 : 차기회장선출

   - 일 시 : 2012년 2월 11일(토)

   - 장 소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2관 지하1층 대학관

○ 이사회

   - 안 건 : 차기회장선출

   - 일 시 : 2012년 2월 11일(토) 12시

   - 장 소 : 한양대학교 클럽H(HIT건물 6층)

새로운 해의 1월 끝무렵에 새해인사를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법정책학회원 여러분께 임진년 처음으로 드리는 인사여서 끝인사로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정책학회원 여러분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법정책학회장 남복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