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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3 저자 권기훈 외
자료명 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경상대 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프로시딩
개요
 

()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54()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723

 

 

 

 

 

주최 : ()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경상대 물류안전법연구센터

주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SSK 연구지원사업

 
 

목 차

 

1

 

1주제 :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교수) ……………………………… 1

 

2주제 : 항만물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입법체계의 구상 (송호신 교수) …… 23

 

3주제 : 항만내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시안의 검토 (윤창술 교수) ………35

 

 

2

 

4주제 :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교수) ………… 51

 

5주제 :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의 입법화 (박철호 교수) 77

 

6주제 :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박사) 101

주제어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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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SSK지원사업 공동학술대회 프로시딩 2013.05.03.hwp (3.4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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