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4일 (토)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주최 : (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경상대 물류안전법연구센터

주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SSK 연구지원사업

【 목 차 】

《제1부》

제1주제 :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교수) ……………………………… 1

제2주제 : 항만물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입법체계의 구상 (송호신 교수) …… 23

제3주제 : 항만내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시안의 검토 (윤창술 교수) ………35

《제2부》

제4주제 :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교수) ………… 51

제5주제 :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관리주체와 관리책임의 입법화 (박철호 교수) 77

제6주제 :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박사)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