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안성포
자료명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개요

우리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최근에 원고적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결합기업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종속회사 주주에게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제정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기존의 사업회사가 순수지주회사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주제어
다운로드

 안성포토론요지.pdf (24.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9 2005 제5집 제2호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적 고찰 정우형 8264
108 2005 제5집 제2호 바이오장기 연구윤리 정규원 9619
107 2005 제5집 제2호 株主의 財産權保護 정규 9609
106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8461
105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8003
104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779
103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7995
102 2005 제5집 제2호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7987
101 2005 제5집 제2호 무유보선하증권에 있어서 외관양호표시에 관한 연구 송달섭 7896
100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8322
99 2005 제5집 제2호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박진근 11168
98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1886
97 2005 제5집 제2호 퍼블리시티權의 移轉性에 관한 提考 박도희 10902
96 2005 제5집 제2호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박기석 11134
95 2005 제5집 제2호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노기호 11343
94 2005 제5집 제2호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問題點 김학기 10912
93 2005 제5집 제2호 공작물책임의 입법론적 검토 김성필 9739
92 2005 제5집 제2호 지상권의 부종성ㆍ수반성 김동호 8272
91 2005 제5집 제2호 정보통신법상의 분쟁해결제도 길준규 10694
90 2005 제5집 제2호 연금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Ⅱ) 고준기 9954
89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9223
88 2005 제5집 제2호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강동욱 9266
87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7098
86 2005 제5집 제1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최성경 5705
85 2005 제5집 제1호 영국의 의료법 체계 조형원 6678
84 2005 제5집 제1호 現行 集中投票制度의 批判的 考察* 정준우 5663
83 2005 제5집 제1호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정문식 6153
82 2005 제5집 제1호 독일에서의 사후설립규제의 적용범위 정규 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