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김선광 |
자료명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
개요 |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이 롯데쇼핑 주식회 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대형마트 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이 타당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 만 그 내면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 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보장’에 대한 거대담론이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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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형마트, 임대매장, 영업시간,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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