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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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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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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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곽병선
자료명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기소사실인부 절차 Ⅲ. 도입가능성 검토 V. 결 어
주제어	기소사실인부제도, 범죄사실인부제도, 죄상인부제도, 유죄인정에 의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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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	2005	제5집 제1호	미군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5856

4	2005	제5집 제1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권재열	5806

3	2005	제5집 제1호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곽병선	6585

2	2005	제5집 제1호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6297

1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通信․放送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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