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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99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134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93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302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315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279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260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370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247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270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240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95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222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248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237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246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700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708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82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83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665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636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636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95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761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2024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938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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