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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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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2021 | 제21권 제1호 |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최 정 윤, 김 형 섭 |
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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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021 | 제21권 제1호 |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
김 지 혜 |
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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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2021 | 제21권 제1호 |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
김 기 선 |
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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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2021 | 제21권 제1호 |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
이 부 하 |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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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2021 | 제21권 제1호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
이 철 수 |
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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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2021 | 제21권 제1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
류 예 리 |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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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2021 | 제21권 제1호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
강 기 봉, 김 상 태 |
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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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2021 | 제21권 제1호 |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김 재 중, 이 훈 |
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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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2020 | 제20권 제4호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이종덕 |
4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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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2020 | 제20권 제4호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신욱, 조재욱 |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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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2020 | 제20권 제4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
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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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2020 | 제20권 제4호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철웅, 장영인 |
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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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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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2020 | 제20권 제4호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
정배근 |
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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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2020 | 제20권 제4호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
하금석. 강동욱 |
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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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2020 | 제20권 제4호 |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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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0 | 제20권 제4호 |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
김두상 |
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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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2020 | 제20권 제4호 |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
백윤철, 이희수 |
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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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
최성환 |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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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2020 | 제20권 제4호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
공진성 |
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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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2020 | 제20권 제4호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
윤진아 |
4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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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2020 | 제20권 제4호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김종일 |
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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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2020 | 제20권 제4호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김형섭, 최정윤 |
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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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2020 | 제20권 제4호 |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이희성, 이세주 |
5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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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2020 | 제20권 제4호 |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
조홍석 |
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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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2020 | 제20권 제4호 |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
남복현 |
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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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2020 | 제20권 제4호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
김상중 |
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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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2020 | 제20권 제4호 |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
표명환 |
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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