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Ⅱ.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 Ⅲ.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 결정의 검토

Ⅳ. 해석론상 사용자성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