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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7	발행호수	제7집 제2호	저자	김지수
자료명	中國法의 調解制度
개요	Ⅰ. 머리글 : 연구 동기와 목적 Ⅱ. 調停고 調解의 어원과 개념 Ⅲ. 중국 조해제도의 역사와 현황 Ⅳ. 조해제도 적극추진 정책의 기본목적과 주요내용 Ⅴ. 우리 조정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학적 귀감 Ⅵ. 맺음말
주제어	中國, 人民調解, 분쟁의 평화해결, 사법정책,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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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95	2008	제8집 제2호	高齡化社會에서의 成年後見에 관한 硏究	님윤봉	13333

194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남복현	10878

193	2008	제8집 제2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김경호	10607

192	2008	제8집 제2호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길준규	10771

191	2008	제8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13503

190	2008	제8집 제1호	적대적 M&A와 그 방어책에 관한 연구 — 주식관련 포이즌 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정규	8466

189	2008	제8집 제1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9202

188	2008	제8집 제1호	자치경찰법 제정 법안에 관한 주요쟁점 고찰	이만종	9285

187	2008	제8집 제1호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이달휴	9742

186	2008	제8집 제1호	리스금융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윤창술	9769

185	2008	제8집 제1호	집행임원제도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송호신	8548

184	2008	제8집 제1호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송달섭	8274

183	2008	제8집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수시공시 규제체계에 대한 고찰	성의활	8651

182	2008	제8집 제2호	조망권에서 바라본 경관법의 법적 검토	박진근	13656

181	2008	제8집 제1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의 표현으로서의 촉구재판,소수의견에 표현된 촉구 및 단순한 불합치확인	남복현	8534

180	2008	제8집 제1호	선장의 운송물 처분권한	권기훈	8513

179	2007	제7집 제2호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황현락	10494

178	2007	제7집 제2호	집단범죄대책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관한 고찰	주용기	10862

177	2007	제7집 제2호	보건의료분야의 법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조형원	10517

176	2007	제7집 제2호	교정조직의 발전 방향에 관한 보완적 고찰	이만종	10626

175	2007	제7집 제2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재검토	위계찬	10906

174	2007	제7집 제2호	독일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접경지역지원법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11329

173	2007	제7집 제2호	미국 판례법상 임원보수정책에 대한 규제	서세원	10652

172	2007	제7집 제2호	中國法의 調解制度	박정원	10871

171	2007	제7집 제2호	中國法의 調解制度	김지수	12647

170	2007	제7집 제2호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권배근	10784

169	2007	제7집 제2호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권기훈	12284

168	2007	제7집 제2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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