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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7	발행호수	제7집 제1호	저자	남복현
자료명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개정시안의 내용과 검토 Ⅲ. 2007년 개헌 필요성에 관한 검토 Ⅳ. 개헌의 구체적인 구현과정에 대한 검토 Ⅴ. 이번 개헌논의의 법정책적 평가 Ⅵ. 글 마무리에
주제어	헌법개정, 대통령의 단임제, 선거주기, 분점정부,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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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71	2007	제7집 제2호	中國法의 調解制度	김지수	11883

170	2007	제7집 제2호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권배근	10105

169	2007	제7집 제2호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권기훈	11601

168	2007	제7집 제2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0145

167	2007	제7집 제1호	국제법체제에 있어 거버넌스 연구	최철영	8485

166	2007	제7집 제1호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기준	정문식	8637

165	2007	제7집 제1호	지역경쟁력과 지역발전	전훈	8911

164	2007	제7집 제1호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이인영	8476

163	2007	제7집 제1호	식품사고와 제조물책임	이영규	8349

162	2007	제7집 제1호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윤현석	8301

161	2007	제7집 제1호	의료행위의 헌법적 근거와 방향성 모색	변무웅	8049

160	2007	제7집 제1호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백민경	8760

159	2007	제7집 제1호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남복현	8796

158	2007	제7집 제1호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의	김기경	8711

157	2007	제7집 제1호	영국의 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적 함의	김경호	8119

156	2007	제7집 제1호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곽명섭	8528

155	2006	제6집 제2호	事業子會社에 대한 持株會社株主의 法的地位 - 株式交換 ․ 移轉에 의한 純粹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을 中…	정준우	12260

154	2006	제6집 제2호	학문의 자유와 입법정책	정문식	10651

153	2006	제6집 제2호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희성	10522

152	2006	제6집 제2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구	윤창술	11878

151	2006	제6집 제2호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윤상민	10588

150	2006	제6집 제2호	헌법상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과의 관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Commanding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황경환	10351

149	2006	제6집 제2호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부작용방지에 관한 연구	안택식	10341

148	2006	제6집 제2호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	송호신/이훈종	10163

147	2006	제6집 제2호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	김태계	10356

146	2006	제6집 제2호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노기호	10156

145	2006	제6집 제2호	입법자의 사후개선입법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Rudolf Steinberg / 남복현 역	9869

144	2006	제6집 제2호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 -통일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김태계	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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