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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3095
9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3068
8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3197
7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3226
6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3160
5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3179
4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3136
3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3012
2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3161
1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