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法律與政策研究 1 페이지

資料檢索

適應現實的實事求是的法學
各領域法學專業人士的跨學科研究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資料檢索

연도선택:

자료등록 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733

9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784

8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865

7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881

6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860

5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818

4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764

3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703

2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823

1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