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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공지사항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4     조회 : 4,475  
 첨부파일 :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20170124-공지문.hwp (16.0K) [9] DATE : 2017-01-24 12:45:28
 첨부파일 :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20170124.hwp (32.5K) [2] DATE : 2017-01-24 12:45:28

()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원고 모집 공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정책학회는 지난 20158월에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라는 법정책학 총론에 대한 도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학회가 창립된 이후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여 왔으나, 이외에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법학 분야에서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출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의 통섭(가칭)의 발간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의 투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고자 : 학계(교수, 강사 등),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실무(연구위원 등) 등 가능

신청 기한 : 2017215

투고 신청 : 각 분야의 간행위원에 주제 및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분야

분야별 간행위원

전화

이메일

헌법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

010-3765-8931

pluskjlee@sdu.ac.kr

형법

황만성 교수(원광대)

010-3735-2348

hms2178@naver.com

민법

박신욱 교수(경남대)

010-9080-2013

dhosh@naver.com

행정법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010-4252-1725

stkim@sch.ac.kr

상법

황현영 사무관(국회입법조사처)

010-8922-7001

ilj38317@hanmail.net

기타법(지재법, 국제법, 노동법 등)

강기봉 박사

010-4725-3659

freekgb@naver.com

기타 문의 사항은 간행위원회 간사(강기봉 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원고 내용

- 각 분야별로 이미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논문

- 법과 정책연구발표 논문은 물론 외부 학술지의 발표 논문도 가능

주제 : 법의 통섭

- 중주제로서는 법률의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

- 상법 분야 주제 예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보험계약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인 바,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에 대하여 통섭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 선임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의 통섭

-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금융회사지주회사법 등 유관 법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섭

- 2009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법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판례 법리의 통섭

-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나, 최근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케이스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통섭적 연구가 필요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법정책학회장 주용기 배상

()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가칭) 간행위원회 위원장 이훈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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