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5월 24일 (금) 『법정책학의 현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33회 정기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Ⅰ. 일 시 : 2013년 5월 24일(금) 11:00 ~ 18:30
Ⅱ.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2호/ 제2법학관 2층 국제회의실
Ⅲ. 주 제 : 법정책학의 현대적 과제
Ⅳ. 주 최 :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V. 학술대회 일정
(11:30~12:30) 이 사 회(동문회관 중식당 청킹)
(12:40~13:00) 등 록
(13:20~13:40) 학술대회
사 회 : 손영화 교수 (학술이사, 인하대)
개 회 사 : 강동욱 교수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동국대)
인 사 말 씀 : 한충수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박종보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3:40~18:00 정기학술대회 주제발표>
(13:40~14:00)
(기조 발제) 기업의 경영활동과 법적 책임 (손용근 자문위원: 법무법인 동인)
(제1세션) 경영행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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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14:00~14:50) |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관한 판례의 경향분석과 문제점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발표자: 김홍기 교수(연세대)
토론자: 정 규 교수(공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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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14:50~15:40) |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발표자: 장성원 교수(세명대)
토론자: 황만성 교수(원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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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참석자 전원) 및 커피 브레이크
(15:4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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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16:00~16:50) |
기업집단에서의 경영자의 배임죄 – 대법원의 판결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자: 김성진 교수(대진대)
발표자: 최문희 교수(강원대)
토론자: 심 영 교수(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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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16:50~17:40) |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형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자: 김성진 교수(대진대)
발표자: 박찬걸 교수(대구효성가톨릭대)
토론자: 이재진 변호사(수원지방변호사회) |
(제2세션) 신진학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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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14:00~14:50) |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 프랑스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자: 이기우 교수(인하대)
발표자: 오승규 교수(중원대)
토론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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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14:50~15:40) |
WTO보조금분쟁상 시장비교기준 법리 관련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사회자: 이기우 교수(인하대)
발표자: 유광혁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토론자: 심영규 교수(동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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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참석자 전원) 및 커피 브레이크
(15:4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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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16:00~16:50)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사회자: 이훈종 교수(동국대)
발표자: 최현태 교수(관동대)
토론자: 위계찬 교수(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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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16:50~17:40) |
주주권 강화를 위한 의결권제도의 법적 과제
사회자: 이훈종 교수(동국대)
발표자: 황현영 연구관(법무부 상사법무과)
토론자: 김지환 교수(경남대) |
17:40 임 시 총 회(이사회 주요 결정사항 공지)
18:00 만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