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제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재정법과 국가"라는 주제로
제54회 한국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총무이사 이호용 배상
- 아 래 -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13:00-18:00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601호)
주최 : 한국법정책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체사회 : 이호용 교수 (총무이사)
13:00-13:40 | 등 록 |
13:40-14:00 | - 개회사: 이훈종 교수(회장) 환영사: 오 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축 사: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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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예산법률주의와 실익에 대한 법적 검토 |
14:10-15:00 | - 사 회: 정해방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 - 발표자: 장용근 교수(홍익대) - 토론자: 황도수 교수(건국대) - 토론자: 정문식 교수(한양대) |
<제2주제> 「재정건전화법(안)」의 법적 검토 |
15:00-15:50 | - 사 회: 남복현 교수(호원대) - 발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 토론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 - 토론자: 허순철 교수(경남대) |
15:50-16:10 | - 사진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
<제3주제> 「재정금융법」-한국의 공공금융법 정책 :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
16:10-17:00 | - 사 회: 정 규 교수(공주대) - 발표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신영수 교수(경북대) - 토론자: 김선협 박사(동국대) |
<제4주제> 「재정형법」-국가재정법 벌칙상 기금운용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
17:00-17:50 | - 사 회: 주용기 교수(서남대) - 발표자: 이주희 교수(청주대) - 토론자: 손병현 교수(한라대) - 토론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
17:50-18:05 | 정기총회 |
<정기총회>
정기총회 안건 : 2018년 회장선출 및 재무결산보고 등
<만찬>
장소 및 시간 : 가원 동태찜아구 18:2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9길 6-5
전화 : 02-2299-9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