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2호 저자 瀏德良, 손호준
자료명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로 -
개요

[목차]

 

Ⅰ. 서 론

Ⅱ. EU의 개인정보 입법과 그 평가 분석

Ⅲ.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Ⅳ.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 구상

 

[국문요지]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GDPR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 또한 GDPR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관련 입법의 모델인 GDP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대인 오늘날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적 문제점과 향후 중국의 바람직한 입법 구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GDPR은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적 요소'가 아닌 식별 가능성'이라는 외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외연이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은 개인정보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개인관련정보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입법 발상을 취해야 한다. 전자는 프라이버시와 자기표시형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중시하고 후자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프라이버시 관념을 확립하고 정보기술의 객관적 법칙을 존중하며, 실제 문제를 기초로 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개인정보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기호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인관련정보와 그 상업적 가치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기업 등이개인관련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개인관련정보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자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주제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익, 자기표시 이익, 정보남용방지
다운로드

 06.?德良,_손호준.pdf (422.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178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159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156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160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56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56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66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63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298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308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295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304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282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317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321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331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344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323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324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302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283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450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439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430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434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448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444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4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