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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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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2호 저자 천성권
자료명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개요

[목차]

. 서 언

. 마틴법의 연혁

. 마틴법의 내용 및 특성

. 사기행위의 주관적 요건

. 결 어

 

[국문요지]

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제어 청공법, 증권규제, 내용규제, 마틴법, 부정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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