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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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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2호 저자 장윤제
자료명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 서 론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체계의 개관

.해외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안

. 결 론

 

[국문요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않아, 규범의 적절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우려사항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를 기초로 주주권 행사를 이행하며, 크게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는 범주로 나누어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각 절차는 정교하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비판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사안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주권 행사 절차의 재구성 방안으로서 사전 대화의 규정을 통한 시의성과 투명성 제고, 비공개대화와 비공개중점관리의 절차 일원화 및 구체화, 주주권 행사 수단 강화의 방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사안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의 유형 및 문언 명확화와 이에 따른 중대성 평가 개선, 사안에 따른 주주권 행사 수단 다양화,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책임투자와 ESG는 최근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ESG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는 내부 및 외부 규범과 연관되므로,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 및 투자 관련, 제도와 규범에 관한 통합적 사고와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책임투자, ESG, 주주권, 기업지배구조, 주주관여, 수탁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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