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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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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2호 저자 이연임
자료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개요

[목차]

. 서 론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현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주요내용

. 주요 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 론

 

[국문요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는 기부형 및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포용적 금융 및 참여자와의 소통에 의한 금융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20161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게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특례모집이다. 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여년이 지난 현재 시장상황은 발행실적 및 기업의 소액 자금조달 수단의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지난 20206월 정부당국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의 추진 부진 등 업계의 영업환경은 침체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관련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과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JOBS법, 발행인, 중개업자,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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