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자료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ollaborative Cooperation Fund

개도국 지위 포기·지역소멸 등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정부 중심의 사업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정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생기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어촌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및 농어업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농어촌, 협력재단, 기금운영
다운로드

 19.김병진김지석김성록.pdf (332.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246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220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221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220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227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220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226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223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344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353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332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342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318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365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361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368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388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367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367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344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320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495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480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468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470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489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488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4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