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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자료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ollaborative Cooperation Fund

개도국 지위 포기·지역소멸 등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정부 중심의 사업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정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생기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어촌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및 농어업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농어촌, 협력재단, 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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