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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김현준
자료명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개요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
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
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
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
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
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환경책임법, 독일 환경손해법, 생태손해, 사법상 환경책임법, 공법상 환경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훼손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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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152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47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48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58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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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296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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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313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323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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