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윤진아
자료명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개요 ‘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
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
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
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
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
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
(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
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
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경찰행정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사무, 조정과 협력
다운로드

 10.독일_경찰제도의_현황과_당면문제.pdf (334.8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84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79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77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76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71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74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1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74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99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5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74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412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294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310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297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282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325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261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262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282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337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313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430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374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372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317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348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3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