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지광운
자료명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개요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orporate group and the modifcation of corporate entiy of subsidiaries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

지 광 운(Gwang-Won JI)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
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
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
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
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
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
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
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
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
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
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주제어 : 기업집단, 이해상충, 개별법인격, 모회사, 자회사, 경영판단의 원칙
다운로드

 07._연구__지광운_수정_.pdf (375.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111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70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82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79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69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75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70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9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78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76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72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160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117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105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12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113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107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95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158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107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100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102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110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105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87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95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70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