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김형만
자료명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개요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Changes in Japan’s Legislation in Criminal Prosecution Law and Investigation Structure
김 형 만(Hyung-Man KIM)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은 김대중정부로부터 시도되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제정 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균형과 견제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여 국회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그 제도는 우리나라 그것과도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
라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후 일찍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
정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논의사항을 형사소송법제의 수사구조에 따라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형사소송의
특징적 현상을 고착화한 전전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수사절차에 편중된 「규문
주의적 검찰관사법」으로 그 중심에는 수사의 주자재이며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
찰관료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후 이러한 형사사법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점
령군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정책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헌법화・영미화하였지만
실무는 여전히 전전과 같은 대륙법계의 운영에 영미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령군사령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찰과 경찰 사이의 민주적 원리에 의한 권한배분, 둘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셋째, 일반시민의 참여에 의한 수사
기관의 권한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 경찰을 제1차적 책임자로 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적 수사를 하도록 하여 양자를 수사에 관하여 협
력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것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실력을 부여받아 경찰은
인권유린의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
사기관의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제도와 공
안위원회를 두었다.
주제어 수사권조정, 규문주의적 검찰관 사법, 수사절차의 편중, 수사구조,형사개혁
다운로드

 03.김형만.pdf (465.8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275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341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251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192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233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282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197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189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322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308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289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324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219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400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757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730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758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764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756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698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836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805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2904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828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776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06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2976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7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