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을 중심으로 -
Special features of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nd security
procurement in public procurement law
- focused on the procurement law of European Union -
1)선 지 원(Ji-Weon SEON)**

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
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
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
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