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변무웅
자료명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개요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특히 의료보험 분할체계의 변천에 관하여 -
LDer Gesundheitsfond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inbs. ueber den Wandel von dem Krankenversicherungssystem -
1)변 무 웅(Mu-Ung BYUN)*

독일의 의료보험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보험이 압도적이다. 공보험 분야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법정의료보험사는 현재 110여 개에 달한다. 2009년 건강기
금 제도를 도입해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원화하였다. 개별보험
사로서는 보험료 일원화로 인하여 보험료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였
다. 연방보험청이 건강기금을 통해서 의료관련 재원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관
리한다. 기금운영의 일정한 부분은 국가의 보조금과 추가보험료라는 수단으로
보완하여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을 확보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질병이
환율을 기준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재정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독일의 경우 공보험과 병행적으로 사보험도 인정한다. 공보험에서는 원칙적으
로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통일적으로 설정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
정한다. 반면에 사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내지 관련 급여가 무엇인
가에 따라 개인적 수준과 범위에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약정한다. 의료보험의 개
인의 연령단계 추수부담 가중 특성에 따르면 대개 의료급여를 청년기보다 노년
기에는 더 높은 규모와 빈도로 쓰게 되므로 청년기의 보험료에는 노년기의 보험
료를 대비한 유보분이 포함되게 설계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장기에 걸친 신뢰성과
채산성은 의료보험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사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높은 사보험
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능력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 가입자의 노년 유보금
의 보전유지 및 이전 문제, 의료급여의 차별적 설정 문제, 사보험의 높은 의료수
가 자체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의사의 과잉치료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하여 사회민주당이 공보험 일원화 계획인 시민보험 제도를 주장하고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법제 수준에서 확
정된 다수의 각종 정책적 수단을 예시적으로나마 점검할 수 있었다. 일단 의료
보험이 제공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가입자의 기대치에 관해서 이로써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가입자
를 공보험과 사보험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불평등 및 불공정 요소
이다. 또한 공보험 영역 내부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일원화 국가 상호간의 비교 기준으로 의사의 수와 전문의의 분야별 내지
지역별 분포 문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 법정의료보험, 사보험, 건강기금, 보조금, 보험료율, 전문의, 차별적,의료급여, 시민보험
다운로드

 09.변무웅(수정).pdf (448.1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273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341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250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192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231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280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197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188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322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308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288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324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219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400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757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730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756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762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756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698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834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805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2903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828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774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067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2974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7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