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정준우
자료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개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정 준 우(Joon-Woo CHUNG)**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총 49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 회사편 개정안이 36건인데, 주된 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
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이를 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
만 26건에 달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
정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책임경영의 내실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개
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
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
와 합리화에 관련된 개정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주주총회에 관련된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를 도입하며,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연장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출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
화와 합리화에 관한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내포된 문제점
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서면투표, 의결정족수, 이익공여,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소집통지기간
다운로드

 10.정준우(수정).pdf (421.8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2899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866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768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823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874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859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881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2955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007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560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593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512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437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517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494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498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274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465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465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474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597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443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702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556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560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321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351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240
1 2 3 4 5 6 7 8 9 10